헌법재판소 2017. 4. 6. 선고 2017헌마23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교사 사망 관련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17.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12. 17. 인터넷 사이트 '뽐뿌'에 ○○중학교 교원 내 따돌림과 ○○부장의 폭언·폭행 등 괴롭힘으로 대학 동기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 길○○은 장○○의 유족들에게 자신이 장○○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자살에 이른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술을 마시면 폭음하고 거칠어진다고 발언

함.

• 장○○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길○○의 과도한 음주, 업무지시, 폭언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함.

• 길○○은 장○○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 장○○의 사망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사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 쟁점: 청구인이 2015. 12. 17.자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거짓이라면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은 검사가 입증해야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길○○의 모욕적 발언, 장○○에 대한 폭행 사실 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