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4466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C과 B는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였

음.

•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5. 7. 1.까지 원고 회사의 부산경남총괄지사 'E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 회사 및 원고 B, C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

음.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777호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및 확정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599, 2016고단1643(병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협박, 불법적인 업무방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적시, 고소 남발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고, 원고 회사 직원의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갑질'이나 수수료 편취, 금융감독원과의 유착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민사소송 일부 승소 사실만으로 피고의 범죄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