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합528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1. 1.부터 2022. 6. 3.까지 부산지원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5. 19.경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익명 게시글이 BLIND(블라인드)에 게시되었고, 2022. 5. 27. 및 2022. 5. 29. 피고 윤리감사실에 원고를 지목한 익명 신고가 접수

됨.

• 2022. 5. 30. 피해자 및 참고인의 조사신청서가 접수

됨.

•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본원발령을 명하고, 2022. 7.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혐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원장은 2022. 8. 3. 피고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9. 징계위원회가 개최

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8. 9.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품위유지 의무, 부당 업무지시 금지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2. 9. 7. 피고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5. 재심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 주장:
• 피고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고충상담창구 구성)를 위반하여 감사실장 G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 혐의를 확정했으며, 원고에게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강행

함.

• 피고가 공표한 제3자 조사관과 다른 변호사가 원고 조사를 담당하여 제3자 조사 관련 절차를 위반

함.

• 피고가 2022. 6. 2.자 직위해제 통보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 메시지로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

함.

• 법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상 고충상담창구는 2인 이상,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의결서 사본 통보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