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12666 판결 채용내정취소통보무효확인의소

C미술관장 채용 취소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C미술관장 임용 취소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C미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으로, C미술관장 채용 공고를

함.

• 원고는 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2023. 4. 5. C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공고

됨.

• 임용후보자 공고 이후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

음.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임용후보자 전력조회 및 언론 보도 자료 검토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절차는 1차 시험(서류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통한 결격사유 판정, 임용 단계로 구분

됨.

• 피고는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

음.

• 이는 면접시험 이후 임용후보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 검증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임용에 이르게 됨을 의미

함.

• 피고가 원고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것은 최종 임용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임용예정일까지 임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C미술관장의 직위, 직책, 기관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자격요건 외에 인품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망도 갖추어야 하며,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명시된 '결격사유'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