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15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1. 8. 10.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중 원고의 괴롭힘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에게 보고

됨.

• 피고는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함.

• 피고의 요청으로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감사를 진행,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문책'을 지적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결의하고 해고 처분을 통보

함.

• G중앙회 경북감사국은 징계양정이 상향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조합감사위원회나 징계심의회의 의결 없이 징계요구를 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징계절차에 참여한 점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중앙회의 지도권한이 회원조합의 징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

음.

•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징계절차 규정에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그들의 의견진술은 징계양정에 관한 참고 발언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조합감사위원회나 징계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징계권을 가지며, N법은 중앙회의 지도권한을 부여하나 회원조합의 징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

음.

• 피고는 자체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감사국에 보고한 것이며, 감사기관의 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