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301619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016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차민혁

피고: 1. B 2. 학교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박종인, 송원호

변론종결: 2024. 1. 9.

판결선고: 2024. 4. 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나. 피고 학교법인 C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7.부터
2.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9.경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호흡기내과 PA간호사로 호흡기내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91병동에서 담당교수인 E 교수의 환자들을 담당하였

다. 피고 B은 2020. 9.경 91병동의 수석간호사로 발령받은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2. 1.10. 피고 병원 내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 7.경까지 8회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