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40162 판결 임금및퇴직금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0. 3. 14.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구두로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C병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구두로 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