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3981 판결 강등처분취소

교사의 성폭력 2차 피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피해 불성립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13. 경상남도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 12. 20.부터 2022. 1. 12.까지 사안조사가 실시

됨.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5.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2. 6.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피해 성립 여부

• 법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피해신고 이후 2021. 12. 1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0여 분간 대치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언동을 한 것은 2차 피해에 해당

함. 이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