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11681 판결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증액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였

음.

• 피고는 2020. 9. 24.과 2021. 2. 17.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공소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 서부지방법원 2022고약5282)을 받아 확정

됨.

•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직장에서 2021. 3.과 4.경 피고의 언어폭력, 원고에 대한 업무배제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던 피고가 2020. 9.경부터 2021. 초경 사이에 종종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하거나,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음.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 산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지속기간,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일련의 태도와 언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 불법행위 종료 시점인 2021. 3. 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

함.

• 1,000,000원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 추가로 인정한 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회사 측이 불법행위를 인식한 것이 2021. 2.말경이고, 2021. 3.경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