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5430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3반 재학 중인 여학생이며, E, F, G, H는 같은 학년 남학생

임.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의 F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8)에 대해 회의(이하 '이 사건 제1회의')를 개최

함.

• 이 사건 제1회의에서 원고가 F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항 제1호)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의 E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9)에 대해 회의(이하 '이 사건 제2회의')를 개최

함.

• 이 사건 제2회의에서 원고가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때린 행위, 미술 붓 끝으로 E의 팔을 찌른 행위, E의 뺨을 때린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교내봉사(제1항 제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3항) 조치를, 원고의 부모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9항)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고려할 때, 열거된 행위 외에도 학생에게 신체·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