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11033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G)과 피고 포항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포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소속 사무장이고, E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F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B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G이며, 피고 C은 피고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E의 후임 F

임.

• E은 2019. 3.경부터 5.경 사이에 원고를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1회 추행

함.

• 원고는 2019. 10. 21. G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달 29.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전달

함.

• 원고는 2019. 11. 20. E을 고소하였고, E은 2021. 7. 16.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E은 2020. 1. 10.경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피고 C이 그 후임 F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누설 금지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사실 확인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

음.

• 오히려 원고에게 E에 대한 고소 취소를 계속 권유하고, 원고가 작성한 피해 보고서를 E에게 전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함.

• 법원은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을 '행정과 소통도 안 하는 사람', '업무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