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71341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

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2019. 5. 16. E에게 "앞으로 8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

라.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