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83939 판결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경위로 임용되어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9년 9월 16일 C으로부터 'D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보고서들을 편집한 자료(이하 '해당 사안 자료')를 전달받

음. C은 자료 전달 시 보안 엄수를 당부

함.

• 근로자는 2019년 10월 22일 해당 사안 자료 일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G언론 H 기자에게 전송하고, 2019년 12월 5일 I언론 J 기자에게 해당 사안 자료 출력물을 교부

함.

• J 기자는 2020년 2월 17일 해당 사안 자료 내용을 뉴스기사로 보도하며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공개

함.

• 경찰청은 해당 사안 자료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2월 27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출 행위를 인정

함.

• 근로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4개월)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2022년 4월 14일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년 4월 28일 근로자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2년 5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21년 10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근로자의 언론 제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알려질 경우 경찰직무수행의 행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자료 유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자료는 'D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서 내용, 사건관계자 실명, 제보자 진술, 수사관 분석 의견 및 향후 내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정보이며, 일반에 알려질 경우 경찰직무수행의 행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도 이를 뒷받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