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591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

임.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11. 2.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