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666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결과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가 내린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원고)가 정년퇴직 후에도 징계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견책(징계의 일종) 처분을 받은 후 정년퇴직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퇴직으로 인해 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며 청구를 각하하였

다. 쟁점은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 측 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연도의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

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이후에도 재산상 이익 회복을 위한 법률상 이익(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근거)이 존재하므로,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1. 3.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 유무

음.

판단: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당초 면직·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