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60296 판결 징계처분취소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

함.

• 2020. 8. 4. 제7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간부 및 용사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에 관한 징계가 의뢰

됨.

• 2020. 12. 29.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21. 2. 9.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 4 징계사유)

•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제1 징계사유 (폭언, 인격모독):
• 판단: 근로자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도 제1 징계사유에 부합

함.

•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 판단: 근로자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근로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근로자의 강요 사실을 뒷받침

함.

•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 제4 징계사유 (법령준수의무위반 - 교통사고):
•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가벌성 및 책임이 다르므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음.

•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