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결과 지회장 피고 B는 22,034,500원, 사무국장 피고 C는 공동으로 11,366,7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과 실제 폭행(2022년 6월 2일, 약 3주간의 상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지회장의 폭행으로 벌금형(70만 원)까지 선고된 사실들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합니

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치료비, 휴직손해, 정신적 고통)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음.

음.

음.

원고는 2021. 4. 16.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변경 요구,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

음.

창원지청은 소외 지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소외 지회는 조사 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며, 이사회는 피고 B에게 자격정지 30개월, 피고 C에게 면직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하였

음.

창원지청은 원고의 일부 고소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벌 규정 부재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외 지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

음.

피고 B는 2022. 6. 2.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80).
소외 지회는 2024. 1. 8. 피고 C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