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1가단5174 판결 손해배상(기)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경상남도와 F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10명이 소속되어 있

음.

• 피고 C는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으로 4번 연임하여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 26명은 2017년 제2노조를 결성하였고, 원고 A는 대표자, 원고 B는 사무국장

임.

• 제1노조는 2006년부터 피고 공단 내 자판기 운영권을 이관받아 운영하였으나, 제2노조의 문제 제기로 2020년 피고 공단이 운영권을 회수

함.

• 피고 C는 2020. 7. 8.부터 2020. 12. 15.까지 제1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2노조 집행부인 원고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제2노조는 피고 공단에 대해 체력단련실 사용 및 직장동호회 지원금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이를 배척

함.

• 제2노조는 자판기 운영 관련 감사청구를 하였고, F시 감사 결과 피고 공단의 자판기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짐.

• 피고 공단은 자판기 운영권 회수 후, 제2노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절하였으나, F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의결

함.

• 원고들은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 C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

음.

• 피고 공단 이사장은 원고 A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 A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공단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피고 C가 제1노조 홈페이지에 제2노조 집행부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