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단2141 판결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이었고, 피해자 C, D는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환경관리 지역장이었

음.

• 피고인은 2020. 5. 19.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