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1구단12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