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누5514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건물 미화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무지에서는 2년 5개월가량 근무

함.

• 원고는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

함.

• 원고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우측 후교통 동맥에 7mm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