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3. 선고 2017구합66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1995년 입사하여 2008년부터 주요고객팀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 보조참가인은 팀원들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익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을 받는 위치에 있었

음.

• 원고는 10초 이내 전화응답률(90% 이상)과 10초 이후 전화응답실패율(1% 이내)을 주요 업무 실적 지표로 관리

함.

• 보조참가인은 위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장실 배지 제도'와 '깃발 제도'를 실시

함.

• 2016. 10. 24.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다음 사유로 징계해고를 단행함:
• 제1징계대상사실: 화장실 배지 제도, 깃발 제도 실시로 팀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비인격적 대

우.

• 제2징계대상사실: 익명 설문조사 결과 불량에 대한 보복성 정시 퇴근 금지 조치 및 초과근무 지

시.

• 제3징계대상사실: 휴대폰 사용 금지 및 서랍 보관 조치로 사생활 과도 통

제.

• 제4징계대상사실: 성희롱, 회식 참석 강요, 사생활 침해 등 권한 남

용. (팀원 3명 퇴사)

• 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구제 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 제1징계대상사실 (화장실 배지 제도)
• 법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 해결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언제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