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가해학생 부모 및 학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가해학생 부모 및 학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가해학생 부모 및 학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초등학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가해학생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