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578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밴드 생산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9. 5월부터 2020. 4. 16.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