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7381 판결 손해배상(기)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교통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원고는 회계감사, 피고는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