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4641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E는 2018. 4. 3. 근로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4. 19. 근로자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임.

• 자치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 요청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

함.

•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2017학년도 학부모 위원 위촉 시점이 학부모 총회 개최일 이전이어서 선출 여부가 의심스러

움.

•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없

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실시 계획에는 위원 선출 내용이 있으나, 실제 배포된 일정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

음.

•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내 자료에 위원 신청서 비치 내용이 있어 총회 당일에야 입후보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직접 선출로 보기 어려

움.

• 2018. 4. 30. 학부모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 선출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해당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