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구합68375 판결 개선지도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C는 원고 A어린이집 보육교사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임.

• C의 남편이 2021. 4. 26. 국민신문고에 C가 원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 B과 C의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한 뒤, 2021. 6. 1. 원고들에게 원고 B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