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16118 판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익명 신고를 받

음.

• F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가 2022. 12. 5.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본점 소속 근로자 37인과 원고를 대면 조사

함.

• 2023. 1.경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제출

됨.

• 참가인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 2. 13.부터 2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제30조(부적절한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2023. 3. 14. 원고에게 2023. 3. 23. 참가인의 H감독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

함.

•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G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조사자로서의 의견을 밝

힘.

• 참가인은 2023. 4.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지시

함.

•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2023. 5. 23. 재심청구를 각하

함.

• 피고는 2023. 6. 1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고서상 확인된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회 의장은 2023. 6. 16. 징계의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문회 개최 당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소명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면, 조사를 통해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