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399 판결 명예훼손,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어린이집 원장의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및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는 주임교사였

음.

• 피해자가 2019. 10. 18.경 원주시청과 2019. 10. 20.경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급식량 및 평가제 허위서류 작성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19. 10. 27.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민원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

음.

•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회식 자리에서 난동, 동료 교사 및 원장에게 인격 모독 등)이 담긴 발표자료를 게시

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2020. 2. 3.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개선지도를

함.

•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에게 퇴직 처리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간담회는 피해자의 민원 해명을 위해 피고인이 개최한 것

임.

•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사용될 PPT 자료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

음.

• 해당 발표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담고 있었고, 간담회에서 빔프로젝트 화면에 게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

음.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답변 내용이 자신이 답변한 것이 맞고, "난동을 부림"이라는 표현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