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구단21461 판결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요양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A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A는 2021. 6. 9. 피고에게 민원인으로부터의 민사소송, 형사고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주요 우울장애, 공황발작'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3. 2. A의 공황발작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불승인하고, 주요 우울장애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고, A의 질병은 개인적 사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음.
• 휴직기간 보수 증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A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A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 손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외에 다툴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