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선고 2020구단708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업무적, 우월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