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03043 판결 손해배상(산)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근무 종료 후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괴롭힘 행위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화장실 청소 및 차량 운행 강요, 도우미 교사를 통한 서류 관리·감독,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앞에서 소리 지름, 강압적 시말서 제출 요구, 신경성 피부소양증에도 근무 강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퇴사 후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거주지에 침입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계약상 부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을지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증상이 어린이집 재직 시 받은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판단이 아니므로 피고의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근무기간 이후의 행위(거주지 무단 침입, 형사고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배려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 이후의 행위가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