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41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가전, 의료용품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3.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부터 헬스시스템즈 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1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폭행, 폭언,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징계위원회는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8. 4. 9. 선행 폭행 사건(부사장 F의 부하 직원 폭행) 이후 2018. 5. 1. F를 해고하고,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실시

함.

• 2019. 4. 1. 원고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

함.

• 참가인 팀 직원들은 2019. 4. 25. 참가인에게 업무 중 고함, 한숨, 비방 자제, 사기 저하 표현 자제 등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6. 20. 팀원들과 업무 논의 중 E 차장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후 "□□은 때릴 수 없잖아"라고 말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E 차장 폭행), 2)(성차별적 발언)는 참가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