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035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해학생은 2017년 C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

음.

• 2018. 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

음.

• 회사는 2018. 5. 3. 위 의결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11. 해당 사안 학교를 졸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함.

• 학생이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학교생활기록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됨.

• 근로자는 2019. 1. 11. 해당 사안 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서면사과 처분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었고, 근로자에게 장래 불이익 가능성이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7조 제3항, 제18조 제5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24. 교감과 면담하였고, 근로자는 2018. 4. 26. 관련 경위를 진술하였

음.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30.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2018. 5. 2. 해당 사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

음.

•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시간)를 결정하였

음.

• 법원은 자치위원회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