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29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1.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9. 2. 7.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함.

• B는 2022. 4. 25.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지원팀 총무과에서 구매물류팀 지원파트로 이동함(이 사건 인사명령).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5. 30. B에게 징계사유(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1호, 제13호, 제28호, 제44호 해당)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6. 1. B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22. 6. 2.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B는 2022. 6. 7.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7. 1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2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B는 2022. 9. 14.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2.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12.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2징계사유 (법인 명의 휴대전화 반납 거부 및 포맷)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2징계사유를 이유로 B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견책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1-2징계사유를 이유로 B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