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수용자 사망,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중이염을 앓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는 사망한 수용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함.

• 피고(국가)는 원고들(수용자의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2001. 2. 27. 구속되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1. 7. 10. 징역 4년형이 확정

됨.

• 소외 1은 구속 전부터 중이염을 앓았으나, 교도소 내에서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두통약을 복용

함.

• 2002. 12. 중순경부터 두통이 심해졌고, 2002. 12. 22. 귀 통증을 호소하여 중이염약을 처방받

음.

• 2002. 12. 23. 교도소 의무관 소외 2에게 진찰받고 중이염 및 두통 진단을 받

음.

• 2002. 12. 25.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두통약 복용 횟수가 증가하고 "뇌종양인 것 같다"고 호소

함.

• 2002. 12. 30.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무과로 옮겨졌고, 혈압 상승 및 중이염, 두통 증세로 병동에 수용

됨.

• 병동 수용 후에도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보행 곤란, 베개에 고름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소외 2는 중이염약 및 혈압약만 처방

함.

• 2003. 1. 3. 외부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 3에게 진찰받았으나, 소외 3은 단순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내복약과 항생제 주사를 처방

함.

• 소외 2는 소외 1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의 처방에 따라 약물만 투여

함.

• 2003. 1. 6. 소외 1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뇌농양(3.5㎝ × 3.5㎝ × 1.2㎝)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추정되며, 중이염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됨.

• 뇌농양은 적절한 치료 시 치사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 여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