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355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 B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부품의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

음.

• 원고는 2018년 당시 신장 172cm, 몸무게 75.5kg이었고, 2004년경 금연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

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7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및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증명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과중한 업무 여부:
•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