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91392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안성교육지원청은 2021. 9. 27.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집단따돌림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 2021. 10. 2. 망인의 자살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2. 1. 경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망인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

함.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징계 절차에서 '피고들이 망인을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고의 및 중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들의 갈등 조장 및 방조 행위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함.

• 공무원의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법원은 망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점이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이 망인에게 폭언, 모욕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망인의 민원 대상이 되자 이에 대응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자연스럽게 업무 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

임.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