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229,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1975년생 경위)와 피고(1970년생 경정)는 모두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1년 2월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C계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말 C계 내 D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

함.

• 피고는 2022년 9월 6일 원고에게 "조인트 한대더 맞고 싶냐"라며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2022년 8월경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오랜 시간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무시, 모욕적 발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를 위 비위로 감찰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23년 5월 9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 받

음.

•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적 부진, 수사 잘못, 수사팀 해체 압박에 대한 불만, 일부 팀원에 대한 따돌림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