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90183 판결 출석정지조치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고] G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8. 10. 14.자 각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일 조치 및 2018. 12. 7.자 각 출석정지 9일 조치를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관계 및 학교폭력 조사 경위

1. 원고들은 2017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학생인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

다. 2)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학생들(이하 위 학생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가 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

다. 3) 이에 피고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 작성의 경위서를 제출받았

다. 나.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 내용 및 취소 경위 등

1.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8.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5. 가해학생들에게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

다.

1.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요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와 위 나.1)항의 조치사항들을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 법원 2017구합81090호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2017. 6. 28.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절차상 위법과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실체상 위법을 주장하였

다. 담당재판부는 2018. 7.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4) 한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처분상의 조치사항을 모두 집행하였

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피고는 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한 후 2018. 9. 13.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2018. 10. 4. 다시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

다. 2) 2018. 10. 4.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017. 6. 28.자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진정으로 사과를 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

다. 3)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종전 처분과 동일한 조치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하면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는'조치없음' 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