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9. 선고 2022구합66163 판결 성희롱결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에 따른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2차 피해)에 대한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관장으로 재직

함.

• 2021. 12. 17.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

함.

•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 2. 21.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5. 기각

됨.

• 원고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2. 4.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인권조례에 따르면, 피고가 설치한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진정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는 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이 사건 권고는 원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 등 인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 행위

임.

•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권고를 다투는 외에는 달리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줄 상당한 필요성이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권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특별시 B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 존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