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구합60061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B는 C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

임.

• 2023. 9. 21. 피해학생 B가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신고된 학교폭력 행위 중 '운동장에서 원고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학생의 바지를 내린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

됨.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는 담임교사가 사과를 요구하고 부모에게 사과문 및 재발방지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고등학교가 2023. 9. 21.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2023. 9. 22. 원고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면담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와 보호자가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참석 안내문을 송부받아 사안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입장을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다른 '바지를 내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로 성적수치심을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함.

• 이 사건 행위는 넓은 운동장에서 다수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그 심각성이 다른 장난과 다르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