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8가단5232143 판결 임금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19.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성과평가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6. 9. 부당성과평가는 기각되었으나, 보직해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2016. 7. 25. 원직으로 복귀

됨.

• 원고는 201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 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선행소송).
•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의 지속적인 퇴출 압박, 조직 내 따돌림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함.

• 2017. 3. 6.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26,530,859원(미지급 임금 21,530,859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

함.

• 합의 당시 원고는 "본건 소송내용 및 B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 등을 하지 아니하며, 향후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속

함.

• 그 후 원고는 2017년 성과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으며, 2018. 6. 30. 정년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4년, 2015년 성과평가 무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2016년 최우수그룹 선정에 따른 가산금 및 퇴직금, 2017년 성과평가 부당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명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는 2017. 3. 6.자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3. 6.자 합의의 유효성

•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