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57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철강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비서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2021. 12. 21.부터 2022. 1. 4.까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22. 2. 24. 참가인의 업무를 영업보조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22. 3. 24. 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22. 3. 29.부터 2022. 4. 15.까지 연차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22. 3. 28. 원고 회사에 2022. 4. 16. 자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2. 4. 16.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1.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회사에 임금상당액 5,997,410원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