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0273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1973. 3. 14.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1. 3. 5.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1. 2. 부장으로 승진, 2018. 2. 5. 실무책임자로 임명, 2021. 11. 23. 상무로 승진

함.

•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22. 7. 22. 참가인을 실무책임자 직위에서 해임하고 신규 실무책임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

함.

• 원고 조합은 2022. 7. 26. 참가인을 실무책임자에서 북부지점 지점장으로,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된 D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 조합은 2022. 8. 3. D을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새로이 인사발령

함.

• 참가인은 2022. 10. 25.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1. 이 사건 전보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

함.

• 원고 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2.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