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720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으로, 피해자는 행정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

음.

• 2021. 4. 27. 피해자 측이 원고의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민원 제기

함.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계약업무 부적정, 지출 및 물품관리 부적정,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1. 8. 30.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1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사건 외 처분)을

함.

• 피해자는 2021. 5. 12.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21. 10. 27. 위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2. 1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피고는 2022. 1.경 관련 형사사건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2. 1. 14.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2. 4.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9.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됨.

• 원고는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