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69920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0. 8. 14.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B과 근무 중 피해자(D)와 E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

함.

• 같은 날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1. 3. 1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중 폭언 부분:
• 원고는 피해자 등에게 "눈 그렇게 뜨지 말고", "말하고 있잖아 인마", "너 지금 나한테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내가 인마 거기까지 어떻게 다 확인해", "목소리 낮춰라 잉?", "닥쳐라"와 같이 말

함.

• 법원은 원고의 나이, 경력, 직급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E에게 한 말의 내용은 직장 동료 사이의 다툼이나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폭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 징계사유 중 술자리 참석 강요 부분:
• 원고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술자리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나도 기분이 영 안 좋고 하니까 나하고 맥주 한잔 하

자. 너희 둘 다.", "대리비 내가 줄게", "좀 취소하면 안 되겠나? 내가 기분이 영안 좋아서 그

래. 오라는 것도 안 오더만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3일 동안 집 찝해서 안 되겠

다. 한 잔만 하

자. 이 정도는 네가 좀 손해를

봐. 오케이? 저 밑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잠깐 나왔다 커피나 한잔 하고 가

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등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

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시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