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구합72353 판결 개선지도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임.

• 이 사건 회사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C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함.

• C은 2021. 5. 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6. 11. 원고에게 개선지도를 송부하며, 개선 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2021. 7. 2.까지 보고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피고의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피고에게 제기된 진정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

함.

•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에서 C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선지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개선지도에 '개선지도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을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

음.

•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이 사건 개선지도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