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0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16.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구제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기존 징계사유 외에 '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됨'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통지하였던 기존 징계사유 외에 '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요인이 됨'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참가인 대표이사와의 면담이나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추가된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는 D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원고로 인한 재무·회계팀의 팀원 이탈이 주요하게 언급된 바 없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한 바 없

음.

• 추가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유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의결절차를 위반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