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8. 선고 2022구단50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현장실습생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현장실습생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7.부터 (주)C의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6. 18:10경 회사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자해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자해행위로 인해 '사골동의 골절, 척골 몸통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골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하악골의 골절, 관골의 골절, 발의 다발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접혈골동의 골절, 상악골의 골절, 종족골의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자해행위 및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21. 1. 20. 원고의 업무가 단순하고, 업무 관련 질책이나 폭행 정황이 없으며, 사고 당일 선임의 욕설 및 담임교사와의 통화 내용이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환경 및 소인 등 업무 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존 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절차적 하자 주장

• 법리: 기존 재결은 이 사건 처분과 다른 상병(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재결의 판단 중 일부에 기속되지 아니

함. 또한, 재결의 절차적 하자는 재결 취소 사유이지 원처분 취소 사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기존 재결은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나 '신경인지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

임.

•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재결의 판단 중 일부에 기속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재결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2.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